정비사업의 판도를 뒤흔들 '기부채납 절반 완화', '기부채납'이 무엇이길래 완화해 준다는 걸까?, 서울시는 왜 이런 파격적인 카드를 꺼냈을까?,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과 3040의 움직임
현재 공사비 급등과 분담금 폭탄으로 멈춰 서 있던 서울의 수많은 정비사업지 조합원들은 물론, 강북 재개발 빌라(몸테크)나 강남권 정비사업지 매물을 눈여겨보던 3040 세대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1. '기부채납'이 무엇이길래 완화해 준다는 걸까? 먼저 용어부터 쉽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부채납(寄附採納)이란, 민간 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아파트를 높고 빽빽하게 지을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용적률 인센티브(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받는 대신, 조합 땅의 일부나 건축물(공공임대주택, 도로, 공원, 주민센터 등)을 국가에 무상으로 바치는 것 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서울시가 땅의 용도를 높여줘서 아파트를 더 많이 짓게 해줄 테니, 늘어난 이익의 일부를 공공을 위해 내놓으라"는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 규칙입니다. 그동안 이 기부채납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조합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거나, 땅을 그만큼 국가에 뺏기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 부담을 최대 절반까지 깎아주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2. 서울시는 왜 이런 파격적인 카드를 꺼냈을까? 이유는 현재 서울 주택 시장이 처한 '사면초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① 공사비 폭등으로 멈춰 선 재건축·재개발 최근 몇 년간 시멘트, 철근 등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무섭게 올랐습니다. 과거 평당 400만~500만 원 선이던 서울의 평균 정비사업 공사비는 최근 평당 800만~1,000만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두 배 가까이 뛰다 보니, 조합원들이 추가로 내야 하는 '분담금'이 수억 원씩 늘어났고, 결국 서울 곳곳의 정비사업이 올스톱되는 마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② 2~3년 뒤 '공급 절벽'의 공포 민간 정비사업이 멈추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