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기습 입주 거부' 및 '셔터 다운' 속출, '기습 입주 거부'와 '셔터 다운'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 이 사태가 가져오는 치명적인 3대 피해, 실제 사례로 보는 현장의 현주소
최근 부동산 뉴스에서 '유치권 행사' , '기습 입주 거부' , 혹은 공사 현장을 폐쇄하는 '셔터 다운'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다 지어진 새 아파트를 눈앞에 두고도 번듯한 내 집에 들어가지 못해 이삿짐 트럭을 돌려야 하거나, 공사가 중간에 멈춰 조마조마해하는 조합원들의 사연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바로 '공사비 갈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Part 1. '기습 입주 거부'와 '셔터 다운'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 보통 아파트를 지을 때는 착공 전에 건설사(시공사)와 주민 대표(조합)가 "이 가격에 아파트를 지어주겠다"고 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① 자고 나면 오르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마비,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맞물리면서 시멘트, 철근, 모래 등 아파트를 짓는 데 필요한 핵심 원자재 가격이 단기간에 30~50% 이상 폭등했습니다. 여기에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과 숙련공 부족으로 인건비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기존 계약 단가대로 지으면 지을수록 수백억 원씩 적자를 보아 회사가 망한다"며 조합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② "더 못 준다" vs "안 올려주면 문 잠근다" 조합 입장에서도 억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비를 수백억 원 올려주게 되면, 조합원 개개인이 추가로 내야 하는 '추가분담금'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양측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하게 대치하다가, 건설사가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들게 됩니다. 공사 도중일 때 ➔ '셔터 다운': "돈을 올려주기 전까지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크레인을 멈추고 현장 출입구를 쇠사슬로 걸어 잠그는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