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지키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얼마를 돌려받게 되나요?, 신청 시기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빌라나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여파로 인해, 이제 2030 세대에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안전장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이나 청년들에게는 수십만 원에 달하는 보증보험료 자체가 또 다른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보증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지키자!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쉽게 말해, 내가 전세사기나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를 대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비용(보증료)을 국가가 대신 내주는(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세입자가 보증기관에 먼저 보증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한 뒤, 지자체에 지원을 신청하면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현금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원래는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현재는 저소득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사업은 전세사기에 비교적 취약한 저소득층과 주거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합니다. 아래의 4가지 조건(주택, 소득, 무주택, 보험)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주택 기준

  • 내가 살고 있는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의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② 소득 기준 (2025년 연 소득 기준)

신청인의 형태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청년 계층: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 ※ 청년의 나이 기준은 대다수 지자체에서 만 19세 ~ 만 39세 이하를 적용합니다. (일부 지역에 따라 만 34세 등 조례 기준 적용)

  •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 청년 외 일반 계층: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③ 무주택 기준

  •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보험 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중 한 곳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그 보증 효력이 유효한 상태여야 합니다. 당연히 보증료 납부도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있나요?

  • 회사 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제외됩니다.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제외됩니다. (임대사업자는 법적으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 가입해야 하므로, 세입자가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거나 이미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얼마를 돌려받게 되나요?

보증보험 가입 시 지출했던 금액에 따라 환급 액수가 달라지며, 최대 한도는 40만 원입니다.

  • 청년 및 신혼부부: 내가 납부한 보증료의 100% 전액 환급 (최대 40만 원 한도)

    • 예시: 청년인 내가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며 25만 원을 냈다면, 25만 원을 통장으로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 청년 외 일반 계층: 내가 납부한 보증료의 90% 환급 (최대 40만 원 한도)

    • 예시: 일반 계층 신청자가 보증료로 30만 원을 냈다면, 30만 원의 90%인 27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4. 신청 시기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 기간

  • 2026년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신청을 받습니다. 단, 지자체별로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빌라나 오피스텔 계약 후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 (권장):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에 접속하여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해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시·군청의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빌라나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시세 파악이 어려워 보증보험 가입이 훨씬 중요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비용이 아까워서" 망설이고 계셨다면, 정부가 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므로 주저 없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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